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소폭 인상되고, 금융과 소득공제 관련 세제 지원 부분이 확대 되었으며 청약할 때 주택청약통장 기능이 강화되어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유리해진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혜택들이 대폭 강화되었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시중에 있는 예금, 적금보다도 금리가 낮은편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0.3% 인상된 것에 추가로 이번에 0.7%가 인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2.1%였던 금리는 2.8%로 적용이 되며,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같이 인상 되어 3.6% 에서 4.3%로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은 변경사항을 공지 하고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의 진행을 거쳐서 8월중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공지주택청약저축 금리 2.1% -> 2.8% 인상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융, 세제 지원
장기 보유자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최대 0.5%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분은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0.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0.3%, 10년 이상이라면 0.4%, 15년 이상이라면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체크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이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시 추대금리 최대 0.5% 적용
주의!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 신규 대출분부터 우대금리 적용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문에 청약통장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분도 적지 않으실텐데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부분이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2024년 1월1일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내년부터는 매월 납입금액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원 확대
청약시 주택청약통장 기능 강화
배우자와 청약통장 기간 합산
청약시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할때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 점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청약통장 보유기간 5년으로 7점,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4년으로 6점인 경우라면, 본인이 청약시 보유기간 5년으로 7점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2년으로 합산되어 3점을 추가로 얻어 총 10점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점수를 추가로 더 얻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시 배우자와 청약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월납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정금액이 확대 되었으므로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월납 50만원 최대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2년->5년으로 확대
인정 총액 24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
가점제에서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
청약시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한다면 기존에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확대되었고, 동점이 발생하면 빨리 가입한 사람이 유리하므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시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통장 혜택 강화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시행되는 시점이 8월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의 우대금리 적용 부분은 행정 예고와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진행을 거쳐 8월중에 시행 예정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청약 시 청약 통장 기능 강화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시고 청약할 때 강화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