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까지 표시되도록 변경되면서 금융,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 대중화가 많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업체에서는 아직도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월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에 PASS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봤는데요. 집 앞에 가서 투표하는데 굳이 실물 신분증을 챙기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 하나만으로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구요.
하지만 아직 PASS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당했다는 분들이 많기도 해요. 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이 이전의 모바일 신분증과 어떻게 다른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은행, 편의점 등 사용처 알아보기
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전에는 PASS 모바일 신분증에 신분증을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기존 신분증을 대체하는게 제약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민간에게 신분증 확인 및 발급 서비스를 열어 주었어요.
2023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0차 신기술, 서비스인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PASS 플랫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표출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허용해주었어요.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통신 3사(SKT, KT, U+)는 PASS 앱의 모바일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한 신분증명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도 공포되어 PASS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어요.
PASS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효력
-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행정안전부의 정부24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효력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을 임시 허가 받았다.
PASS 모바일 신분증 거부시 대처방법
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이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 업체마다 이를 모르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 하기도 한다고 해요. 특히나 2024년 업데이트 전의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되지 않아 신분증을 대체 할 수 없는 경험이 있던 업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거부를 당했을때는 새롭게 바뀐 PASS 모바일 신분증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PASS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의 위험이 없고 모바일 신분증이 캡쳐본인지 구분이 되도록 배경에 움직이는 액션이 있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증명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점차 대중화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의 주민등록증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해주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다운로드(iOS)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다운로드(Android)PASS 모바일 신분증 등록 및 사용시 주의사항
PASS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때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주의사항을 정리해볼게요.
PASS 모바일 신분증 등록시 안면인식 안됨 현상일 경우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등록할때 안면인식 과정이 진행됩니다.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안면인식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동작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이 불가능해요.
또한 안면인식을 진행중에 안면인식이 안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분증 사진이 오래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게 좋아요. 그럴 경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다면 사진을 변경하여 신분증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모든 휴대폰에서 사용가능한가요?
PASS 모바일 신분증은 PASS 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법인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1대 이상이라면 1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미 1대에 등록해두고 다른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면 기존 휴대폰의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보는 삭제됩니다.
통신사는 이동통신사 3사 SKT, KT, U+를 사용해야 하고 알뜰폰을 사용중이라면 PASS 앱에 가입하여 실사용자가 증명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휴대폰 조건
- 본인 명의의 휴대폰 1대에서만 사용가능
- 법인 휴대폰 불가능
- 이동통신 3사 SKT, KT, U+를 이용해야 하며, 알뜰폰의 경우 PASS 앱에 가입해 실사용자를 증명해야함
휴대폰을 변경했다면?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 기기 변경을 했다면 다시 새로 PASS 앱에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 또는 실물 운전면허증 을 분실했다면?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해야해요. 분실신고를 했다면 기존등록했던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후 PASS 앱에 다시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실물 주민등록증 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면?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을 재발급 했다면 기존 정보가 무효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받은 신분증을 PASS 앱에 다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해요.